고물가·저성장 ‘청년백수’ 48만명, 중장기 사회경제 과제로 부상

고물가·저성장 ‘청년백수’ 48만명, 중장기 사회경제 과제로 부상

청년 42만 명, 일도 구직도 포기…5년간 경제적 손실 53조 원

2025년 7월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 맞춤형 대응책 시급

1. '쉬었음 청년' 실태의 충격적 현실

2025년 7월 기준,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20대 청년층이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청년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취업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청년 실업률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쉬었음' 청년 현상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청년 백수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2. 53조 원 경제적 손실의 충격적 규모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천998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연도별 경제적 손실 규모를 살펴보면:

• 2019년: 8조8,969억 원
• 2020년: 10조원대 추정
• 2021년: 점진적 증가 추세
• 2022년: 지속적 상승
• 2023년: 11조5천억 원 (최고치)

이는 연평균 10조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청년 정책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3. 고학력 청년 '쉬었음' 증가의 심각성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고학력 청년 실직 현상의 확산입니다. '쉬었음'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 비중이 2019년 약 15.9만 명에서 2023년 18.4만 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중 비율도 36.8%에서 38.3%로 상승했습니다.

고학력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를 선택하는 이유

1. 취업 시장의 불확실성: 경기 상황과 취업 여건이 불확실할 때 취업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
2.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괴리: 학력에 비해 적절한 일자리 부족
3.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 공무원, 대기업 등 선호 직종 경쟁 심화
4. 심리적 소진: 반복되는 취업 실패로 인한 무기력증 확산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1년 이상 쉰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3년 이상 '쉬었음' 청년도 20%를 넘었습니다. 이는 청년 고용 위기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사회적 영향과 장기적 리스크 분석

4.1 경제적 파급 효과

•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 GDP 성장률 하락 요인
• 세수 감소: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입 기반 축소
• 사회보장 부담 증가: 4대 보험 수급자 감소로 인한 구조적 불안정

4.2 사회적 비용 확산

• 정신건강 악화: 장기간 '쉬었음' 상태로 인한 우울, 불안 증상 확산
• 사회적 고립: 경제활동 참여 배제로 인한 사회적 단절 심화
• 세대 갈등: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인식 차이 확대

4.3 국가 경쟁력 저하

• 인적자원 활용도 저하: 교육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 감소
• 혁신 동력 약화: 청년층의 창의성과 도전정신 위축
•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훼손: 미래 성장 동력 상실

 

5.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

일본의 '니트(NEET)' 현상과의 유사성

일본의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현상과 우리나라의 '쉬었음' 청년 현상은 많은 공통점을 보입니다. 장기 경기침체, 고용 불안정, 사회적 압박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청년실업 대응 정책

유럽연합은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통해 25세 이하 청년들에게 4개월 이내에 양질의 일자리, 직업훈련, 견습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 맞춤형 정책 제언 및 대응 방안

6.1 조기 발굴 및 개입 시스템 구축

보고서는 청년 '쉬었음' 상태 조기 인식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조기 발굴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 방안:

• 지역 청년센터 확대 설치
• AI 기반 맞춤형 진로 상담 시스템 도입
• 청년 상담사 전문 양성 프로그램 운영

6.2 심리회복 프로그램 강화

무기력 극복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합니다.

추진 방향:

• 단계별 무기력 회복 프로그램 개발
• 또래 멘토링 시스템 구축
• 전문 심리상담사와 연계한 치료 지원

6.3 경제활동 진입 지원 제도

근로장학·동행 매니저 제도를 통한 경제활동 진입 유도 및 정착 촉진이 필요합니다.

실행 계획:

• 단계적 근로 체험 프로그램
• 1:1 맞춤형 취업 코칭 서비스
•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확대

7. 기업과 사회의 역할

기업 차원의 대응

• 다양한 채용 경로 확대: 학력, 스펙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전환
• 워라밸 문화 정착: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 조성
• 성장 기회 제공: 체계적 교육훈련과 경력개발 지원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 '쉬었음' 청년에 대한 편견 해소
• 다양한 진로와 성공 모델 인정
• 청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 이해

8. 정부 정책의 방향성

현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응 방안

•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 창업 지원 자금 확대
• 공공부문 청년 채용 확대

중장기 구조 개선

• 교육과정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 해소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내수 진작과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9. 개인과 가족 차원의 대응

청년 당사자의 자기계발

• 새로운 기술과 역량 습득
• 네트워킹을 통한 기회 발굴
•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인식

가족의 지원 방향

• 무조건적 지지보다는 건설적 조언
• 사회적 압박감 완화
• 전문가 도움 요청 고려

  지속가능한 청년 고용 생태계 구축

'쉬었음' 청년 42만 명, 5년간 53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신호이며, 미래 성장 동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 정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 수립
2. 기업: 청년 친화적 채용 문화 확산
3. 사회: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조성
4. 개인: 적극적인 자기계발과 도전정신

이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청년 실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청년 고용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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