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현대-LG 공장 한국인 노동자 대량 체포 사건: 486조원 투자의 그림자

조지아 현대-LG 공장 한국인 노동자 대량 체포 사건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LG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대규모 단속을 벌여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 구금한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 한미 경제협력과 투자 관계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 무슨 일이 벌어졌나?

충격적인 단속 현장

공장 부지 위로 헬리콥터가 떴고, 공장 주변엔 장갑차를 비롯해 무장 군용 차량이 곳곳에 배치됐다는 증언처럼, 이번 단속은 마치 테러범을 잡는 것과 같은 대규모 작전으로 진행됐습니다.

 

2025년 9월 4일 (현지 시간) 2025년 한미정상회담 후 11일만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미 양국이 경제협력을 다짐한 직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정체

체포된 이들 중 한국인은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자와 협력업체 직원, 현지 채용 직원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인 B1을 소지하거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무비자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테러범이나 불법체류자가 아닙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설비 설치, 기술 이전, 교육 등을 위해 파견된 전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비자 문제의 핵심: 무엇이 문제였나?

애매한 비자 규정의 함정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비자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에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 신설과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 출장 때 주로 활용했던 단기 상용 비자(B-1)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B-1 비자나 ESTA로 입국한 기술자들이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설비 점검은 되지만 설치는 안 되는지, 교육은 되지만 직접 작업은 안 되는지 등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486조원 투자의 역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면서도 정작 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진출을 돕는 비자 쿼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이민 단속 요원이 덮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지역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 찬사를 받았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생산을 시작한 현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현재 1200명을 고용하고 있고,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모두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

현실적인 어려움

"현지 인력 숙련도 낮아… 파견 필수"ESTA 통한 장기 출장 관행 타격"싱가포르·호주처럼 비자 혜택 필요"라는 기업들의 토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미국 현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워, 한국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첨단 배터리 제조 기술이나 반도체 장비 설치 등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투자 위축 우려

한미 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현장서는 "한국인 '무비자 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뭔가 더 줘야 하나" 불안감 확산, 삼성·SK하이닉스 등 대규모 투자투자 과정 긴급 미팅·출장 수요 잦아라는 보도처럼, 이미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범정부 TF 구성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자 제도 개선 방안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투자와 인력 이동의 연계 필요성

거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그 투자를 실행할 인력의 이동은 제한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투자 유치와 비자 정책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선의로 일하던 기술자들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3.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정책 필요

미국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의 혜택을, 한국은 시장 진출의 기회를 얻는 윈-윈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 : 설상가상의 상황

H-1B 비자 수수료 100배 폭등

조지아 공장 사건이 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무려 100배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면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대신 자국 인력을 채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 부자를 위한 특별 혜택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부유한 외국인들을 위한 '골드카드' 프로그램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100만달러, 기업이 200만달러를 납부하면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500만 달러(약 68억8000만원)을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웹사이트까지 개설했습니다. 공식 출범 단 15시간만에 2만5천명이 신청했고, 3월말까지 1000명 이상이 골드카드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중고

이런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반 기술자들의 경우:

• 기존 H-1B 비자 수수료가 100배 인상되면서 기업 부담이 급증
• 매년 갱신할 때마다 1억 4천만원씩 지불해야 하는 부담

고급 인재들의 경우:

• 골드카드나 프리미엄 프로그램은 수백만 달러의 비용 발생
• 일반 중소기업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수준

차별적 정책의 모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모순을 드러냅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기술자들을 배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들에게는 거액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1. 새로운 비자 전략 수립

한국 기업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비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존의 H-1B 비자나 단기 방문 비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국 진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2. 투자 규모와 방식의 재검토

486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투자를 실행할 인력의 이동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투자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안 시장 개발 필요성

미국 시장에만 의존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른 시장으로의 다각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비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한국 기업들의 주요 사업 대부분이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정한 한미 경제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그 투자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교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정책들을 보면, 이런 협력보다는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