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청, '안전관리 우수' 표창 받았다가 3일 만에 취소... 도대체 무슨 일?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며.........

참사 발생 지역이 '안전관리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수상을 취소했지만, 이미 행정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 사건의 시작: 용산구청, 안전관리 대상 수상

2025년 8월 2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용산구청은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었습니다. 용산구청은 이를 홍보하며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도 안전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핼러윈데이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바로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 폭발한 여론: "참사 기관이 안전관리 대상?"

용산구청이 8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상 사실을 알리자 유가족과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자체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행정을 개선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데, 이를 이유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발생 지역 지자체장이 수상한 것은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을 두고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칭찬하고 상까지 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질타했습니다.

 

SNS에서도 "참사 후 3년 만에 안전관리 대상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유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서울시의 해명과 수상 취소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8월 27일 용산구에 수여한 대상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직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홍보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족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너무도 상식밖의 일이었다"며 "즉시 경위를 설명,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였다"며 "인파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워크숍 성격의 행사"라고 해명했습니다.

🧩 박희영 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시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5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으로 중단되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핼러윈 축제는 하나의 현상이고 주최자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참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부정해온 이가 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라며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두고 '과거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이라도 해야 맞지 않은가"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 이태원 참사, 그날 무슨 일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는 핼러윈을 즐기려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밀집하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고,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시 행정과 경찰의 대응은 총체적으로 부실했습니다.

용산구청의 부실 대응

참사 당일 용산구청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재난관리 담당자 1명 포함)은 참사 발생 시각인 오후 10시 15분 전후, 전쟁기념관 인근의 '윤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돼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보고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인원은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수신하고도 방치했고,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오후 10시 59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2시간 동안 주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다음 날 새벽 1시가 돼서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등 늑장 대응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이 집중되었고, 2020~2021년에는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전 최대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를 받고도 단 1회만 현장 출동하면서 나머지는 허위로 '조치 완료'라고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번 논란이 보여준 것

이번 표창 논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행정 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1. 결과가 아닌 서류만 본 평가

서울시는 용산구청이 제출한 안전대책 계획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다는 '결과'는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서상으로 안전대책이 잘 작성되어 있으면 우수기관이 되는 형식주의 평가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2. 도덕적 감수성의 부재

참사 유가족들이 여전히 아픔 속에 있는 상황에서, 참사 발생 지역의 구청장에게 '안전관리 우수' 상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조차 없었습니다.

행정이 국민의 감정과 사회적 맥락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책임 회피의 연속

서울시는 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당사자는 아무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히려 '안전관리 우수'라는 상까지 주려 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무책임함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 2025년 핼러윈, 용산구는 어떻게 대비했나?

그렇다면 용산구청이 대상을 받았던 2024년 핼러윈 안전대책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용산구는 2025년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4단계 인파 혼잡도 관리 시스템'을 핵심으로 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약 13만 명의 방문객을 예상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3537부대, 이태원상인봉사대 등 유관기관과 3차례 회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총 1,300여 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인파 밀집도를 보행원활, 보행주의, 혼잡, 매우혼잡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지능형 CCTV 45개소, 카메라 141대, 비상벨 27개를 통해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분명 2022년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참사를 겪고 나서야 마련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치켜세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유가족과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번 논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행정의 평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행정의 목표는 서류상의 '성과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사 이후 안전대책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상을 주고 홍보하는 것은, 목숨을 잃은 159명과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국무조정실 합동감사 결과,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경찰과 지자체 간 협조 체계 또한 완전히 붕괴돼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총 62명(경찰 51명, 지방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 등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형식적인 평가와 형식적인 감사, 형식적인 사과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이번 표창 논란은 행정이 국민의 시선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서류상으로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게 마련한 대책을 '우수사례'로 포장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합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 어떤 성과나 평가도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159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진정한 책임과 반성,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평가와 요식행위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안전관리입니다.